성장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 아니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예산을 좀 먹고,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책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은 4대강 정비 사업이다.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사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고, 점점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더 많은 배출권을 사들여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사업과 경부 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건설 산업에 있어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켰으며, 200만호 주택 건설을 통해 한국 주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기업의 해외진출 주력, 무역대상국을 유럽 동남아 중국 남미 등 다원화하고 88년 국민연
4대강사업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으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이나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대강사업 개요
사업 주체는 국토 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였으며, 공사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 예산은 약 2
현재 4대강사업 중 첫 준공된 이 사업은 4대강사업 추진 이전부터 정비되어온 사업으로 다른 4대강의 사업과는 다르게 보 철거를 통하여 주변 시설을 정리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주변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분별한 보 설치
4대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2012년 4대강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야생 동식물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에는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4대강살리기는 한마디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로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높은 편이라 물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OECD가 정한 1인당 담수 취수량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이후,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수심 확보 및 보 건설을 통한 홍수 및 가뭄대비를 이루게 되었다.
시작하는 글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 공간 마련, 지역 발전에 기여. 이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개발 사업이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물 부족 국가로 분류 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보다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제공
나. 수질 악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되는 8개 보 주변의 부유물질 농도가 평소 수준의 1.5~3.6배까지 상승했다. 상주보 하류의 상주2측정소에서는 2008년 5.4㎎/ℓ였던 부유물질 농도가 올해 19.4㎎/ℓ로 3.6배 늘었다. 강정보 인근의 달성측정소에서는 2008년 11.7㎎/ℓ에서 올해 24㎎/ℓ로 2배 이상 뛰었다.